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6.(수) 12:00	(2023. 7.27.(목) 조간)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자진신고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 실시, 우수기숙사 인증도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주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팀을 통해 신청가능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우편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붙임 참조)

**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56백 개소) 중 ‘22년 이후 지도점검 실시 1천 개소 제외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  2022년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 특별점검」 결과,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41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조치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157)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상영	(044-202-7148)
담당 부서	국제인력본부	책임자	부 장	이진영	(052-714-8571)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	담당자	차 장	박정우	(052-714-8573)

붙임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 개요

가. 농업 분야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 (조사기간) ’23.9월~12월

- (조사대상)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6백 개소

* 농업 분야 전체 사업장(56백 개소) 중 ’22년~’23년 사업장 정기 지도점검(주거실태조사 포함) 기 실시 사업장(1천 개소) 제외

- (조사내용)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사업주·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

- (조사수행)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예정

나. 위반 숙소 사업주 자진신고

- (신고기간) ’23.7.26.~8.31.

- (신고대상)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상 장 ‘관리사’로 표기,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 가능

- (시정기간) ‘23.12.31.까지 시정기간 부여

다. 농업 분야 우수기숙사 인증

- (인증 방식) 사업주 신청 → 지방관서 현장 확인 및 승인

* ’23.7.26.부터 농업 분야의 경우 우수기숙사 인증 신청을 상시 가능하도록 하고, ’전수조사‘ 시 우수기숙사 인증 신청 접수 절차 병행할 예정

- (인센티브) 2년간 점수제 가점(5점) 및 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 숙소 제공 사업장(지침위반 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기본 가점(5점) 신설하여 총 10점 부여 예정

✤ 우수기숙사 선정 기준(아래 기준 모두 충족 필요)
➊ (숙소 유형의 적정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의 용도일 것(사업장건물, 가설건축물 제외) ➋ (안정적 거주 가능) 신축, 매입, 장기 간 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할 것 ➌ (안전성) 화재예방 시설, 잠금장치,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 여부 ➍ (편의성) 1실 2인 이하, 침실·욕실 남녀 구분, 부엌·화장실·수도 시설 구비 ➎ (쾌적한 환경) 채광·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1인당 침실 넓이, 수납시설